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잘 부탁드린다. 축하한다”고 인사한 뒤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에게도 꽃다발을 선물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임명안을 재가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도 함께 위촉장을 받았다.
수여식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별도 장소에서 환담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문제를 거론하며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에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일”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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