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 주요 의제는 △AI 기술이 방위산업의 판도 변화에 대응하는 국방비 증액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대응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5극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추진 △취약계층 지원책에 등에 비중을 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AI 기술 방위산업의 판도 변화와 관련, “재래식 무기체계를 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할 것”이라며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AI 기술이 방위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면서 “북한 연간 GDP(국내총생산)의 1.4 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19.3%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인공지능은 실질적 의미를 담은 단어 중 연설문에서 가장 많이 쓰였다. 주로 ‘인공지능 시대’(12회)라는 문구로 쓰였는데, 이 대통령이 향후 수년간 한국의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를 AI 전환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에 대해선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대통령은 앞서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교류 협력(E)·관계 정상화(N)·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를 거듭 소개하며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평화·공존·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확대·청년미래적금 신설·노인 일자리 115만명으로 확대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확산 등 ‘생애주기별’ 지원책도 설명했다.
균형발전을 위해 선 “5극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새 시대를 위해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도입했다. 인구 감소 지역 주민께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 지원책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더는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도록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우리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확신한다.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부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