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중심의 근거리 우선 배정 원칙 등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울산형 교육행정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11일 열린 시의회 울산시교육청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은 학교 배정 과정에서 학생의 통학권과 생활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교육청 민원 게시판에는 학생들이 집 앞 학교를 두고 먼 거리 학교로 배정받아 통학하는 문제의 민원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불합리한 학교 배정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안 위원장은 “학생들이 집 앞 학교를 두고 먼 거리 학교로 배정받아 통학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교육청의 중학교 배정제도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학생들이 학업 이전에 통학 자체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청은 학교 배정 과정에서 학생의 통학권과 생활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거리 우선 배정 원칙 도입으로 민원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초등학교 졸업생을 우선 해당 생활권 내 중학교에 배정하고, 잔여 학급에 타 권역 학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안 위원장은 “경기도 일부 교육청은 이미 ‘근거리 배정표’에 따라 1지망 학교를 근거리 학교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울산 역시 타 시도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