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행정통합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주민투표, 대규모 여론조사 등 주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4월1일 이전에만 실시하면 된다. 서두르면 가능하다”고 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공직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고 투표일은 수요일로 제한된다. 이를 고려하면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은 오는 4월1일이다.
현재 행정통합 논의는 6·3 지방선거를 110여일 앞두고 △울산·부산·경남(PK)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TK) 등 4개 권역이다. 정부는 통합 지역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와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을 제시하며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일각에선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과거 경남도 내 마·창·진(마산·창원·진해) 통합을 언급하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잘못된 행정통합의 사례다. 지금은 그와 반대로 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는 필요하고, 약속한 사안은 반드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나아가 과거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돼 창원특례시가 되자 마산과 진해는 통합 이전보다 발전이 뒤처졌다는 비판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마·창·진 통합사례는 잘못된 것”이라고 잘라 말한 뒤 “첫 번째, 주민 의사를 묻는 절차가 생략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서만 통합안을 뚝딱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부가 통합을 세게 밀어붙이면서 생략된 것이다. 두 번째는 통합 당시 중앙 정부와 협의했는데, 정부 지원이 빈약했다. 세 번째는 당시 통합을 합의할 때 마산이나 진해에 도청을 옮기는 등 몇 가지 약속을 했다. 하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밝힌 행정통합시 ‘주민의사 존중’은 울산·부산·경남 통합과 관련해 김두겸 울산시장이 연이어 밝힌 주민 여론(의사) 존중과 일맥상통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은 행정기관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의 명확한 선택이 전제돼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하고, 50% 이상의 시민 동의가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인재 양성과 기업 투자의 연계를 강조하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도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2019년 SK하이닉스가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구미가 아닌 용인을 택한 이유는 석·박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려면 결국 인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네이밍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내용상으로는 정확하지 않다. 서울대 같은 종합대학을 전국에 10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카이스트·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10개 만들기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