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중기부의 유사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R&D 성과물을 구매하는 비율이 2015년 81.6%에서 2018년 74.4%로 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산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R&D 비용을 지원하고 대기업이 구매를 담보해주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형 R&D 등의 방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계 저축銀 대출금리 11%”
16일 김종훈 국회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일본계 저축은행의 평균 대출(잔액 기준)금리는 11.13%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의원은 “2018년 기준 은행 대출의 가중평균 금리는 3.71%, 기업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3.81%,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3.62%였다”며 “은행 대출 금리에 비해 일본계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이처럼 저축은행 금리가 은행금리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높은 벽으로 이중화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영화촬영현장 안전지원 미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국회의원(울산북)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촬영현장의 안전을 위해 도입했던 지원사업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돌연 폐지됐다”며 비판했다.
이상헌 의원이 영진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화현장 응급의료 지원’사업은 전쟁, 테러와 같은 액션장면과 대규모 군중이 동원되는 작품에 한해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 대처를 위해 2014년에 도입됐으나 수익이 높은 상업영화에 수혜가 집중되고 촬영 현장에서의 응급지원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이유로 약 5년 만에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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