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차추경 35조원 ‘벼락치기’ 심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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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차추경 35조원 ‘벼락치기’ 심사 완료
  • 김창식
  • 승인 2020.06.3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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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불참속 3조원 증액

상임위별 1~2시간 내 의결

‘형식적 심사’ 비판 불가피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는 3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경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3차 추경 처리를 약 일주일 연기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3조131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대부분 심사가 1~2시간 안에 마무리됐다. 일부 야당 의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기도 했다.

먼저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추경안보다 2조3101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2조2800억원이 증액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위원회는 올해 본예산에 들어 있다가 감액된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767억원을 되살리고, 별도 유형 사업으로 1951억원을 신규 증액해 모두 3881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이를 실행하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코로나 여파로 위축된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화발전기금 55억원 등 799억원을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예산 등 3163억원을 증액했고, 환경노동위원회도 고용센터 인력지원 예산 등 374억원을 증액해 각각 의결했다.

국방위원회는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에서 2억2000만원, 첨단과학훈련 및 교육 예산에서 7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대부분 상임위는 고작 1~2시간 안에 3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추경 심사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대해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의총 도중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35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심사를 사흘 만에 마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3일까지 추경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그러나 곧바로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되는 만큼, 11일까지로 늦추자는 것이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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