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공수처법 개정’ 앞두고 여야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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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공수처법 개정’ 앞두고 여야 긴장
  • 김창식
  • 승인 2020.11.1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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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 있어도 공수처 출범”

與, 비토권 등 법 개정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이 불발되면서 여야간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해 연내 공수처 출범을 관철하겠다는 더물어민주당의 강경 입장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며 내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정기국회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빠르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며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공수처법에 보장된 ‘비토권’이 야당의 지연작전에 악용됐다고 보고,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비토권을 포함해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김용민·박범계·백혜련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이날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내세워 법개정을 강행할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대국민 여론전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왕수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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