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안 6년만에 법정시한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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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안 6년만에 법정시한내 국회 통과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12.0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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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부 증액 비판도

서병수, 비대위·중진 회의서

“세부담으로 국민부담 가중”

홍문표 “세금폭탄 동조 우려”
▲ 자료사진
국회는 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를 열어 558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뒤 이를 정부에 넘겼다.

앞서 여야는 1일 556조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 총 2조2000억원을 순증한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특히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3조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9000억원도 함께 반영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2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 내에선 여야합의 처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됐다.

결국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산출신 5선 서병수 의원은 이날 비대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가 정부예산을 증액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라며 “예산안 합의 결과를 국민들이 이해해줄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우리가 국가 채무 증가를 용인해준 꼴”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대책으로 늘어난 가계 부담과 세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 어깨를 짓누르는 결과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면 됐다’는 식의 모습은 국민에게 매너리즘에 빠진 정당으로 비칠까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4선의 홍문표 의원 역시 “정부가 세금 폭탄을 무차별하게 쏟아내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도 동조하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걱정된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이번엔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예산이 2조원 정도 증액됐다는 것 자체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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