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거비 지원도 좋지만 인구정책의 근본은 일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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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거비 지원도 좋지만 인구정책의 근본은 일자리다
  • 이재명 기자
  • 승인 2021.01.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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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지역 신혼부부들에게 10년 동안 임대료와 관리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안 그래도 집 없는 서러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번 무상 지원 정책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울산의 인구를 어떻게든 되돌리려는 울산시의 회심의 반전카드로도 평가된다. 특히 울산시의 이번 정책은 전국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홍보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젊은층의 주거난 해소와는 달리 울산의 인구절벽 위기는 단기간에 해소할 수 없는 난제이므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가 인구절벽에 직면해 있다. 이런 현실에서 울산은 정부의 거시적인 인구정책과 연계해 나름대로의 자체 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출산율 제고방안 역시 울산만의 특징이 있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울산시는 13일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북구 송정 행복주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혼과 출생률 급감에 대처하기 위해 과감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오는 4월1일부터 2030년 12월31일까지 최장 10년간 시행되는 것으로, 총 사업비 823억원을 투입해 신혼부부 3만3700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로, 가구당 최대 월 35만원 수준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번 정책이 아이 낳기를 고민하는 부부들의 출산 결심을 돕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실 전국 지자체의 결혼·출산 장려 정책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부산시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이미 시작했으며, 전남 순천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경북 영주시는 올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며, 경남 진주시는 지난해부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역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일터가 있어야 청년들이 몰려오고 소득이 있어야 결혼과 출산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울산은 조선·자동차·석유화학 3대 주력산업이 침체되면서 많은 인구가 울산을 빠져나갔다. 결국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튼튼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주거 문제와 결혼·출산 문제는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없는 주거’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울산시가 내놓은 주거비 무상지원도 훌륭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멀리, 더 구체적으로 인구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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