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차기 대권주자 ‘기본소득’ 뚜렷한 인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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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차기 대권주자 ‘기본소득’ 뚜렷한 인식차
  • 김창식
  • 승인 2021.02.0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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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자원빈국선 불가능”

이재명 “새 제도 선도 가능”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인식차를 드러냈다.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하나의 복지모델로 언급했는데, 이 대표 복지 구상에 기본소득이 있는가’는 질문에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국 알래스카의 경우, 석유를 팔아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는 알래스카가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읽힌다.

나아가 여권의 대선주자 선호도 1위로 독주하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견제구성 발언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한 소신을 거듭 밝혔다.

이 지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알래스카 말고는 하는 곳이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세계에 없는 새로운 제도를 처음으로 길을 열면서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류나 K방역처럼 미래와 세계를 위한 새로운 경제 및 복지 대안을 우리가 먼저 마련할 수도 있는 만큼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전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를 통해 가계를 지원하고 골목상권도 살릴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 1명당 지역화폐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사업 등 도정에 기본소득 정책을 접목하고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지사는 이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전 국민 지원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훌륭한 방향 제시”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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