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표에서는 5대 광역시가 세분돼 있지 않아 울산시에 몇가구가 배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대부분 입지가 확정된 상태지만 미세하게 구역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마지막 완벽한 합의를 위해 구체적인 입지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조만간 두세 차례에 나눠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울산은 이미 LH가 추진중인 주택공급계획만 해도 다운공공주택 1만3000여가구, 태화강변 1200가구, 야음근린공원 4300가구 등 1만8500가구에 이른다. 이밖에도 청년·노인을 위한 공공주택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주택정책을 공급억제에서 확대로 전환한 것은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급격한 가구분화와 시중의 유동성 확대 등으로 주택수요가 급증한데 비해 공급은 부족했던 것이 집값폭등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어마어마한 물량의 주택공급이 수도권에 집중되면 결국은 수도권 인구집중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도 이같은 우려에 대비해 5대 광역시 주택공급안도 함께 발표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많은 지방도시의 상대적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울산을 비롯한 몇몇 지방도시의 급작스런 집값상승은 수도권의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일 뿐 실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 특히 울산의 경우엔 대규모 재개발 등으로 민간의 공동주택 공급이 급격하게 증가할 조짐이어서 오히려 공급과잉의 부작용을 낳을 우려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의 역행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했음에도 수도권의 인구는 이미 전국민의 절반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전략 없이 이처럼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지방도시의 일자리 확대와 교육·문화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향상 등을 통한 지방살리기가 수도권 주택공급보다 먼저 이뤄져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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