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김명수 대법원장 진퇴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면서 7일 정면 충돌했다.

야권인 국민의힘은 이날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행태를 규탄하며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대법원장에게는 단 하나의 거짓말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쓰러뜨리는 일격”이라며 “모든 재판의 신뢰성도 흔들릴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어떤 정상적인 법관이 대법원장을 따르겠나”라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KBS 심야토론에 출연, “저런 대법원장 밑에 구성된 대법원을 국민이 신뢰하겠나,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데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방안에 대해선 “국회에서 부결되면 정당성만 확보해주는 것이니 그런 짓은 안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 “녹취가 없었으면 끝까지 거짓말을 숨겼을 대법원장이다. 취임 때는 사법부 독립의 침해를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더니 사법부 독립을 온몸으로 내던졌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권 뒤에 숨으면 수치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이쯤에서 비굴한 법복을 벗어 던지시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야당의 사퇴 주장을 일축하고 논란 진화에 주력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것으로 그만둘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대법원장으로서 부끄럽게도 국민께 사과까지 했다,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사과한 일이다, 이걸 가지고 사법부를 흔드는 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이나 거짓 해명은 비판받을 만하지만, 대법원장 사퇴 또는 탄핵으로 이어질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는 야당을 향해서도 “대법원장을 만나면서 녹취를 하고 자신이 불리해지자 그것을 공개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 하지 않나”라고 화살을 돌렸다.

당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으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사법개혁의 명분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공식 논평을 자제하며 이 문제에 다소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당 핵심 고위 관계자는 “법원 내부의 일을 입법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