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가 오는 22일 제조업 분야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건설·택배등 9개 기업의 대표이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등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여야는 논의를 거쳐 제조(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포스코)·건설(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택배(쿠팡,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분야 대표이사를 출석 대상으로 합의·의결했다.

외국인인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도 출석 대상에 포함됐다. 참고인으론 이정익 서광종합개발 대표이사가 채택됐다.

당초 논의 선상에 올랐던 현대자동차, 한진택배 등은 출석 증인 목록에서 제외됐다.

환노위 관계자는 “건설·택배·제조업 분야에서 최근 2년간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을 분석한 뒤 증인 대상을 추렸다”고 전했다.

이번 청문회는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제안해 성사됐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장섰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이후 산재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이사를 전원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이 기준의 모호성을 들며 난색으로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는 청문회 실시계획서에서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발생하는 산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제 산업현장의 상황을 파악하려 한다”고 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과거 잘못에 대한 질책보다는 향후 산재에 대한 기업 차원의 예방책을 점검하고, 관련 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는 8일 박병석 국회의장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사흘째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

여야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검찰개혁·사법개혁과 관련된 공방을 펼쳤다.

이날 국무위원으로 본회의장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김 전 차관의 성범죄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출국 금지의 절차적 정의를 들여다보듯이 성범죄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와 진실에 눈감았던 검찰 수사팀에 대해서도 실체적 정의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균형에 맞는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절차적 정의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실체적 진실 규명, 실체적 정의도 대단히 중요하다. 절차적 정의는 보장돼야겠지만 실체적 정의와 함께 하는 절차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헌(울산북) 국회의원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게 경색된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과 계획을 묻는 서면질의를 한 결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문화교류의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황 후보자가 금강산 관광, 남북 공연단 공연, 만화·영화 공동제작 등의 사례를 꼽으며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사례와 같이 문화교류가 남북간의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김두수·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