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9일 월성원전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검찰을 향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맹공을 가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다. 사법부의 영장 기각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메시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주도한 분 아니냐”고 답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두 명의 산업부 공무원을 구속해 놓고 느닷없이 북한 원전 이슈로 물타기할 때 알아봤다. 이제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내용이 한 언론에 보도된 것을 거론하며 “구속영장이 기각되니 바로 영장 청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행태를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다.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정권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공산이 크다”며 검찰의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품게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한 치의 물러섬이 있어선 안 된다. 남한 원전 파괴, 북한 원전건설의 진실을 규명해 이번 원전 사태의 몸통, 신내림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직자들을 향해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 방향성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 역시 ‘정책 방향은 수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수사는 아닐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말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