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둘러싸고 15일 정면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4차 지원금을 선거 전에 지급하려고 서두르는 듯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14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정부에 숙제를 드렸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최고위 회의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각지대의 예로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을 들었다. 당내에서는 매출 4억원(일반업종), 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혜택을 받는 인원이 앞선 3차 재난지원금 때의 280만명에서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민주당은 한 곳에 지원하는 액수도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종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데다, 이로 인한 고용 충격도 심화하는 만큼 고용유지 지원금 등이 추가돼야 한다는 의미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지원 규모가 2, 3차 지원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피해 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집합금지·영업금지 등 피해업종에 대한 그간의 지원금인 100만~300만원 정도로는 안 되고,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정부에 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원의 밀도와 부피를 모두 늘리는 만큼 투입 예산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도부 일각에선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의 3배가 넘는 30조원까지도 거론된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고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손실을 정확히 측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정부가 임의로 지급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재정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날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여당에 낸 자료를 통해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 곤란’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당정간 마찰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