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대법원장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기현(울산남을) 국회의원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김기현 단장을 비롯해 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 명의로 작성된 고발장에는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국회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측이 ‘거짓 답변’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적시했다.

현직 법관들을 시켜 친분이 있는 여야 의원들에게 김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를 하도록 로비한 것은 직권남용·김영란법 위반, 대법원 청문준비단 관계자들이 국회 로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죄 교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