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 필요 주장
상태바
이상헌 의원,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 필요 주장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2.18 2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상헌(울산북·사진) 국회의원
이상헌(울산북·사진) 국회의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과 관련한 법률안 제정에 반대하는데 대해 “국내 확률형 아이템 모델의 사행성이 지나치게 높고 획득 확률이 낮은 데 반해 정보 공개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게임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을 통해 자사의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자율규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게임 이용자들은 현행 자율규제가 구색 맞추기식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으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협회의 주장대로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제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왕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