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을 놓고 여야간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겨냥,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어진 민간인 사찰 의혹이 개인의 인권침해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사찰 문건을 제시,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국회의원과 수많은 지자체장에 대한 사찰로 개인 인권을 지속·반복적으로 침해한 사건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인권위가 활동을 제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냐”고 질타했다. 배 의원은 이어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이 조직적으로 한 사안인데 인권위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보고해달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사찰은 실체적 진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혹이 있으면 파헤쳐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을 거론하며 “청와대가 정부산하기관에 낙하산을 꽂아 넣기 위해 사퇴를 거부하는 전 정부 인사를 표적 감시하고 사찰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현 정부는 사찰 DNA가 없다고 자신했기에 더더욱 현 정부에서는 사찰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현 정부의 사찰 의혹에 대해서 인권위에 진정 접수된 것이 있느냐. 진정서가 제출되면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라고 캐물었다.

최 위원장은 “들어오면 검토를 하고 인권위가 하는 일의 범주에 들어오면 조사를 시작하고 아닐 경우 각하도 한다”고 답했다.

한편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운영위에 출석,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과 관련해 “수 차례 구두로 사의 표명이 있었고, 그 뒤에 문서로 사표를 냈다”고 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질의에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에게 일단 모든 걸 일임했다’ 이렇게 일단락됐다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수리가 될 수도 있고…”라고 답했다.

유 실장은 사표가 반려되거나 철회된 것이 아니므로 일단락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통령께서 고민하고 결심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조만간에 저희가 결론을 내리겠다. 그만큼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이 국가 기강을 무너뜨린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 못 한다. 항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