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추경예산은 15조원으로,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000억원의 패키지다. 당정청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허영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긴급고용대책, 방역대책 3가지 틀로 구성된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론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혔다. 일반업종 매출 한도기준은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조정하고, 1인이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에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요금도 3개월간 30%(집합제한) 또는 50%(집합금지) 감면하기로 했다.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한다. 사업자로 등록된 노점상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씩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추경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4월 보궐선거용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구체적 피해 대상과 수치조차 제시할 수 없다면 그저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며 기존 2·3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해 섬세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