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반기’로 더 격해진 중수청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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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반기’로 더 격해진 중수청 공방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1.03.02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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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설치법안 강행 방침

尹 언론인터뷰 통해 반발

“헌법정신 파괴” 작심발언

국민의힘, 적극 엄호 나서

靑 “절차따라 의견개진을”
▲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은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두고 격한 공방을 펼쳤다.

청와대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수청 설치에 반대한 것을 두고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중수청 설치 법안 발의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속도조절에 나선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그대로라면서도 3월 초에는 발의하겠다는 애초 계획과 달리 여지를 두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관계자는 이날 “당내와 당정 간 이견 조율 과정이 남았다. 시점을 정해놓은 건 아니니 유연성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생각보다 쟁점들에 대한 내부 이견이 많고, 의견수렴 절차가 지연된 면이 있다. 발의 시점은 애초 목표보다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했다.

특위 내 이견을 좁히고 의총, 전문가 공청회, 당정청 협의 등의 절차를 밟아 법안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특위 내에서는 중수청법의 내용 중 시행 유예기간, 인력 규모, 보완 수사 등 쟁점을 두고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현 상황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속도조절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처럼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실수 없이 완벽하게 잘 만드는 것이므로, 그 때문에 논의가 지연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중수청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 역시 어느 정도 예상된 반응이라며 대응을 자제하는 기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움직임을 맹비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서 여권의 검찰 개혁 움직임을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작심 비판하자 적극적인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중수청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 파괴일 뿐 아니라 완전한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라고 비난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위기 상황’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는 등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거론하면서 “정권과 검찰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라고 논평했다.

울산출신 4선 중진 김기현(남을) 의원은 SNS를 통해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기에 이런 무도한 짓까지…그런다고 추악한 권력형 비리가 영영 숨겨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80%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면서 “세계 보편적 추세를 역행해 검찰을 해체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는 뻔하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와 이에 빌붙은 권력자들은 퇴임 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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