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9일 정부는 대국민 사과 입장을 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연일 전방위 공세를 퍼붓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지난주부터 공공기관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선 한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고개를 숙이고 있다. 차기 대선 전초전 격인 4·7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초대형 악재가 터졌다는 시각이 강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공공기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투기에 가담한 자는 끝까지 수사해서 강력한 처벌로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공직자나 공공기관 관계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자 국민 배신행위다. 정부가 이번 기회에 내부거래를 발본색원해 국민의 신뢰를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일각에선 LH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 합동수사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물타기’라고 비난했다. 검찰을 배제한 채 이뤄지는 이번 수사가 결국 정권 부패에 대한 책임 규명 없이 개인의 일탈로 매듭지으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반성, 자책은 않고 말단 공기업 직원에게만 호통치는 모양새다. 정권책임론 면피를 위한 전형적 꼬리자르기이자 노골적인 수사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울산경찰청장 출신인 서범수(울주) 의원은 SNS에 “말 잘 듣는(?) 경찰을 수사 주체로 지정하여 살아있는 권력 주변에 수사가 얼씬도 못하게 미리 못 박는다는 의혹도 있는 게 사실이다.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한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평소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실행에 노력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일부의 일탈이 나타났다. 다시는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