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울산시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놓고는 향후 시스템 관리에서는 손을 떼버렸다.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다. 울산시는 K-water가 홍수재해관리시스템 전담 부서를 폐지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울산시가 K-water에 시스템 구축을 맡겨 완료한 것이 2018년 7월이다. 15억2000만원이나 되는 구축비용을 받아 챙기고는 불과 2년6개월만에 ‘나 몰라라’하고 있다. 국가 공기업이 자치단체인 울산시를 기망한 것이나 다름없다. 울산시 뿐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자치단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K-water의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은 2010년 도입됐다. 상·하류 하천홍수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리시설물을 원격제어 조작함으로써 홍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2017년까지만 해도 국회에서 시스템 도입 속도가 느리다는 질책이 있기도 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교통위 소속의 김현아 의원은 국감에서 “전국 163개 지자체 중 7개 지자체만 도입했고, 진행 중인 지자체가 26곳에 불과하다”면서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가 모두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는 시스템 도입에 평균 6억원의 예산이 필요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울산시는 비용을 15억2000만원이나 들이고도 태화강 침수가 발생되는 등 효과를 얻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는 운영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K-water는 2018년 8월8일 가진 울산시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 시연보고회에서 “주요하천 11곳에 홍수대응 모니터링을 구축하고, 26곳에 수위 관측소, 68곳에 하천감시 폐쇄회로TV, 구군배수펌프장 23곳과 육갑문 4곳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설치했다”고 밝히면서 “재난대응능력이 강화됐다”고 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연달아 여름철 폭우에 태화강이 침수했지만 뾰족한 대응책은 없었다. 예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빅데이터에 기반한 수리모형 분석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의 한계가 노출된 것이다.

울산시는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지원을 요청해 국비 2억원을 확보했다. 그런데 K-water가 사업에서 발을 빼버렸다니 어이가 없다. 홍수재해관리는 공공의 자산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일이다. 국가의 당연한 임무이고, 그 역할은 당연히 공기업인 K-water가 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