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땅 투기의혹이 정부합동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나자,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도 각종 의혹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합동조사 직후 LH 고위직 2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파문이 더욱 확산된 가운데 각종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여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 여야가 특별검사 카드를 놓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4·7 재보선가도에서 여당의 치명적 손상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해법을 찾게될 지 주목된다.

변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주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변 장관이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사의를 표했고, 유영민 비서실장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 투기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이나 공급대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기초 작업을 끝내고 퇴임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28일 임명된 변 장관은 ‘시한부 장관’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궁지를 벗어나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을 겨눴다.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LH 사장이던 변 장관을 발탁한 인사권자이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이번 사태를 포함한 현 정부의 ‘부동산 참사’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여야는 14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방법을 두고 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제안으로 ‘LH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각종 사건으로 여권을 조준하는 검찰의 손에 또 다른 칼날을 쥐어주지 않으면서 독립적이고 검찰보다 더 강력한 특검 도입으로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여기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전수조사까지 병행하면 정치권 전반에 대한 투기의혹 규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장 검찰 수사를 통해 가장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LH 특검 도입’에 관해선 “특검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선거용 국면전환 꼼수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먼저 검찰 수사를 시작한 후 특검 도입을 함께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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