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을)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해외 지적 재산권 피·침해 사례가 최근 4년간 23만777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만1279건, 2018년 2만3520건, 2019년 2만2991건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엔 16만9982건으로 전년대비 약 8배 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기현 의원실은 설명했다.
피·침해 유형으로는 전체 23만7772건의 피해 사례 중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이 22만8858건으로 전체의 약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상표 무단 선점이 8914건이다. 국가별 피·침해 현황으로는 전체 피해 사례 중 약 38.7%에 해당하는 9만2129건을 중국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태국이 783건, 베트남이 545건 순이다.
김기현 의원은 “국내기업에 대한 지재권 침해 및 국제특허 분쟁에 대비해 재외공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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