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여야 합의로 ‘LH 특검’과 함께 국정조사를 본격 추진하는 동시에 300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현역의원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여야 정치권의 ‘면피성’ 조사 우려도 없지 않다.

때문에 그동안 ‘국회의원 윤리문제=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국회윤리위 등의 자체조사는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제3의 기관을 통한 조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LH 사태와 관련한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이 가시화되자 부동산 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는 깨끗하고, 너희는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정략적인 접근으로 보면 안 되고, 일상화된 문제를 해결할 책무를 받아들인다는 진정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역시 단순한 공세가 아니라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해서 확인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당 내부적으론 4·7 재보선을 앞두고 터진 LH 사태로 수세에 몰렸다가 반전의 계기로 만들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애초 특검과 전수조사를 제안하면서 ‘판 키우기’를 시도했는데 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정부·여당의 문제에서 부동산 적폐 문제로 판을 키우는데 성공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광범위한 수사나 조사가 진행될 경우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이 나올 것이란 인식도 반영돼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특검 및 전수조사 방침에 즉각 환영 의사를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과거부터 전력이 화려하다”면서 그간 의혹 사례를 열거했다. 다만 당내에선 특검 및 전수조사 등으로 선거의 악재인 부동산 이슈 국면이 장기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곧 특검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LH사태에 대한 국조 요구서도 이날 중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LH 투기 파문의 진원지인 경기 시흥·광명을 비롯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를 국조 대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을 포함한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애초 특검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호응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자”고 했다. 그는 “300명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수용해서 적극 환영한다. 즉각 추진하자”고 확인했다. 국정조사에 대해선 “적극 검토해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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