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촉구했다.

동구의회는 16일 의회 의사당에서 제197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임시회 첫 날 동구의회는 김태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비율 개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동구의회는 결의안에서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에 기초자치단체가 의사결정권없이 과도한 예산 부담만 안고 있기 때문”이라며 “울산시의 시·구비 매칭사업에서 시의 부담을 늘리고, 매칭비율을 기초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시·구비 매칭사업인 친환경급식사업의 울산시 부담률은 36%로 서울 65%, 부산 100%, 대구 78%, 인천 70%, 광주 86%, 대전 80%와 비교해 가장 낮다. 어린이집 차액보육료사업, 노인복지관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비 등 대부분 시·구비 매칭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