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사진)가 지난해 전방위로 추진한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33개 과제 중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16개 항목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자치분권위는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을 평가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정부가 2018년 9월 수립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세부 계획으로, 33개 추진과제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자치분권위원회와 같은 6개 기관이 맡아 추진하고 있다.

기관별 목표 달성 정도와 정책 효과성, 추진 과정 등을 심사해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은 ‘우수’, 65~84점은 ‘보통’, 65점 미만은 ‘미흡’ 등급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는 민간 전문가와 일반 국민 등이 참여한 ‘점검·평가 지원단’의 의견도 반영됐다.

지난해 추진실적 중 우수 등급을 받은 과제는 ‘주민 참여권 보장’ ‘주민 참여예산제도 확대’ ‘대도시 특례 확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16개다.

자치분권위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 주민참여권을 신설하고, 경찰법을 개정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게 된 점 등이 성과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