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LH 임직원들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300명의 국회의원까지 전수조사와 함께 전국 주요 지역 선출직까지 ‘셀프 조사’로 확대된 것은 사상 유례없는 ‘대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에서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와 별개로 의원 직계존비속 셀프공개와 함께 울산시장과 관내 기초단체장, 시·구·군의원 등 80여명의 선출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로 확전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정략적 기류인지, 진정성을 담보한 로드맵인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흐름이다.

국회부터 전국 지자체까지

동시다발 전수조사 움직임

정치권 강력 개혁의지 표명

선거 앞 정략적 행보 의구심

제대로된 조사·조치 미지수

◇전수조사 의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공언한 배경에 “적폐 청산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쌓인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정부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분기점”이라며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조사대상과 시점, 조사후 조치,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등 과제 또한 ‘산넘어 산’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여야 정치권은 겉으론 국회 전수조사와 국정조사, 특검 실시 등에 합의하면서도 이면에선 4·7 재보선 주도권 잡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 및 사후조치가 이뤄질 것 인지도 관심사다.

특히 내년 3월9일 예고된 차기 대선을 앞두고 4월 재보선 직후 거대 정당별 당권 경쟁에 이어 9~11월 대선후보 선출 등의 빡빡한 정치스케줄을 감안할 때 과연 실제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이미 LH 임직원+‘늘공’은 물론 선출직 공직자들에게까지 ‘메스’를 가하기로 한 상황에서 중도 좌초해선 안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서울 여의도의 유력 정치전문가는 “집권 5년차 문재인 정부의 위기이자 최대의 기회가 바로 LH 임직원 투기의혹 사태다. 이것을 계기로 전국 공직자에서부터 국회, 나아가 지방 선출직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클린 공직시대’라는 대전환기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만일 여권이 재보선을 앞두고 정략적 물타기라는 의심을 받게 되고, 나아가 중도 실패로 귀착될 경우엔 다시는 기회가 없게 된다. 이것이 문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고 했다. ◇울산 80여명 선출직 ‘셀프조사’ 과제

울산시는 이미 송철호 시장이 최근 공언한 대로 관내 4600여 공직자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를 중심으로 37명의 조사자들을 동원, 4월말까지 1단계 마감을 예고한 가운데 국세청과 함께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17일 “외부 제보에서부터 공직자들의 자체문의도 10여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하지만 관내 선출직 공직자 셀프 전수조사의 시점과 조사주체, 법적 안전장치는 아직 구체화 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시당위원장이 17일 기자회견에서 셀프조사 필요성과 범위를 밝히고, 국민의힘 서범수 시당위원장 역시 오는 19일 재보선 출정식을 겸해 선출직 공직자 ‘셀프조사’ 로드맵을 밝힐 예정으로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러한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과연 시민들의 눈높이에 걸맞는 추진방안과 성과가 가시권에 접어들게 될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자칫 기준도 모호한 선출직 셀프조사를 공언해 놓고 수준미달의 결과에 직면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