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동구의원 부동산 보상 ‘셀프 심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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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동구의원 부동산 보상 ‘셀프 심의’ 논란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3.17 2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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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시당 기자회견 열고
유봉선 의원 의혹 조사 촉구
동구, 2019년 방어동 공원 조성
유 의원 배우자 소유한 제당 등
불법 건축물도 포함 보상 완료
유 의원 당시 예산안 심의 지적
이상헌 민주시당 위원장 제안
“지역 의원 부동산 현황 공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이상헌)이 관내 선출직 공직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공식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동구의원의 배우자 소유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부당한 보상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부지를 공원 부지로 변경하기에 앞서 진행된 의회 의견청취와 예산 심의 과정에 해당 동구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셀프 심의’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해당 동구의원은 이와 관련한 의혹을 전면 부인해 향후 진실공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진보당 시당은 1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소속 유봉선 동구의원에 대한 이같은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울산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센터와 감사기관에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보당 박문옥 전 동구의회 부의장이 제기한 의혹 중 하나는 ‘셀프 심의’다.

▲ 1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진보당 울산시당이 울산시 동구의원의 부동산 투기 및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동구청은 앞서 지난 2019년 방어동에 위치한 수령 500년의 곰솔을 보호하기 위해 일대를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유 의원의 배우자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제당이 곰솔의 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철거를 결정했다. 제당 일부는 불법 건축물로 알려졌다.

동구청은 해당 부지를 공원 용도로 지정했고, 이에 앞서 동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다. 소공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도 동구의회로부터 확보했다. 해당 부지가 공원 용도로 지정됨에 따라 동구청은 불법 건축물까지 포함해 보상해줬다.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이 17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범을 보여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공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박 전 부의장은 “유 의원의 경우 이해관계자라는 점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공원 지정)이나 예산안 심의에서 스스로 빠져야 했지만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결국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유 의원 배우자의 불법 건축물까지 보상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보상 절차가 이미 마무리 됐지만 제당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며 “동구청이 제당을 옮길 때까지 시간을 준 것인데 만약 동구의원의 배우자가 아닌 일반인이었더라도 시간을 줬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봉선 의원은 “상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지 않은 동구의회의 특성상 의장을 제외한 모든 구의원들이 여러 현안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방어진 소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선 어떠한 발언이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미 1년 전부터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던 묵은 이야기”라며 “본 의원과 가족의 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지난 2년여간 온갖 루머에 시달렸고, (차라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밝혀지길 누구보다 간절하게 원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이상헌 시당위원장은 1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정치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먼저 지역 국회의원 6명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이 시당위원장은 특히 시·구·군의원을 비롯해 지역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수조사에 불응하는 당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선 차기 선거 공천 배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당내 선출직 공직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미 활동을 시작한 중앙당 윤리감찰단을 통해 강력한 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진보당이 제기한 유봉선 동구의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소명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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