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대응 특별검사제 시점과 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본격화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실제 특검 수사 시작은 재보선 이후로 예상되는 데다, 수사와 재판 기간 등을 고려하면 대선을 앞둔 연말까지도 이슈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협상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경우 특검은 문제가 된 토지를 중심으로 거래와 자금 출처 등을 훑도록 하고, 전수조사는 별도 기관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재보선 후보 등까지 살펴보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특히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문제가 된 3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시기·지역 모두 대폭 늘리자고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 최고위에서 엘시티 의혹 관련 특검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LH 사태로 수세에 몰려 있다가 특검을 통해 부동산 적폐청산 이슈로 판을 키운 만큼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의 동시 추진으로 여권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LH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선거를 앞두고 터진 LH 사태로 여권 지지율 급락의 반사 이익을 누릴 때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쥐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관련해서도 수사 범위를 최대한 넓힌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하태경 의원은 “공직자 싸그리 다 조사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한 번 정치권에 대대적인 개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했다.

다만 특검의 수사 대상이 넓어질수록 조직이 비대해지고 수사의 신속성도 저해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범위를 확대하기보다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권명호(울산동)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회방송 뉴스ON’에 출연해 LH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즉시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동시에 특검을 추진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사하고 자금추적을 신속하게 해야하는 투기사건 특성상 전문수사기관인 검찰이 주도하고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두수·이왕수기자

김두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