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이번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 등 부동산 투기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실무 협상에 본격 돌입한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양당 원내지도부는 특검법안 등의 구체적 내용을 조율할 ‘3+3’ 협의체를 오는 23일 가동한다. 여야가 특검은 물론 선출직 전수조사, 국정조사 시행까지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각론에선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경우 민주당은 3기 신도시는 물론 그 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사 대상을 넓혀 부동산 적폐를 뿌리뽑자는 입장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5년 전까지는 들여다봐야 한다. 대체로 2013년부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개발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까지 함께 짚어보자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엘시티 개발도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도 특검 및 국조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강수로 맞대응하고 있다.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 기간을 최소 1년은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라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매머드급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조건이 수용되면 엘시티 특검도 못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인사를 합의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국민의힘측에선 “내곡동 사저 특검, 최순실 특검은 야당인 민주당에 특검 추천권을 줬다. 이번에도 야당에 결정권을 줘야 한다”고 했다.

여야 간 현격한 입장차로 특검 협상 전망이 안갯속인 가운데, 비교적 단순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전수조사부터 시작해 특검과 국조까지 단계적으로 타결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량과 처벌 범위를 크게 올린 것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