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발본색원 목표
추천 방식·세부사항 등 논의
野 “전수조사 감사원에 맡겨”
與 “특별법 통한 별도기관에”
여야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특별검사 도입으로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자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각론에선 별다른 접근을 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3’ 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특검 추천 방식을 포함한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협의체는 특검 외에도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전수조사, 국정조사 등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3기 신도시 외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부산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등을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도 특검과 국조 대상에 넣자며 최소 1년 이상의 특검 기간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또한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에 조사를 맡기자는 국민의힘 입장과 특별법을 통한 별도 기관의 조사를 주장하는 민주당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부동산 투기를 이번에 발본색원, 공직자의 투기 문화를 근절하고 제도개혁의 전기를 마련하자고 했다”고 했다.
김성원 원내수석은 “특검의 추천, 규모, 기간에 대해선 각 당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다음에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전수조사와 관련, 김영진 원내수석은 “특별법으로 하자는 안과 제3의 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와 관련, 김성원 수석은 “양당이 국조 요구서를 제출해 범위 등을 얘기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