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눈치보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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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눈치보기만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1.03.3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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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립성 놓고 공방 속

민주, 국힘에 즉각 동참 압박

국힘, 여야 교차조사 제안
▲ 자료사진
여야 정치권이 국회의원 300명 ‘셀프’ 전수조사를 놓고 유불리 ‘정치적 계산’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애초 4·7 재보선 일정과 관계없이 조속히 합의, 전수조사에 착수키로 하면서도 이면에선 방법과 조사 시기와 주체등을 놓고 서로 책임만 전가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즉각 동참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박성준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 174명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참하지 않고 있다. 오늘이라도 전수조사에 나서 국민 앞에 부동산 부패 척결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102명 의원 전원의 동의를 이미 받아뒀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을 보면 조사를 못 받는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나아가 국민의힘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중립성을 문제삼는 것에는 “공직자 부패 조사 권한을 갖춘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신뢰한다는 감사원에 즉각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 조사를 요청한 데 대해 “조사에 개입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전날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내고 이번 조사의 공정성을 강력히 담보하기 위해 직무 전반에 대한 회피 조치를 하며 이러한 입장을 내놨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이런 조치는 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점을 두고 야권에서 이번 조사를 셀프조사라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요청한 데 대해 ‘셀프조사’라며 여야 교차조사를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전직 민주당 의원이다. 자기들 당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관에 보낸 것 자체가 셀프조사고 눈 가리고 아웅 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을 권익위에서 조사해서 결과가 위반된 게 나오면 저희도 기꺼이 보내겠다. 하지만 저희는 국회에서 전문가들로 특위를 구성해 여는 야를, 야는 여를 서로 들여다보자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투기 방지를 위해 모든 공무원에 대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들고나온 데에는 “4인가족 기준으로 137만 공무원과 그 가족 등 600만명이 재산등록을 해야 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하는 분이 개발정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모기 보고 큰 칼을 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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