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문재인 정부 임기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에 본격 시동을 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3월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여야 공히 진영별 ‘맞춤식’ 대선주자가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이 이원집정부제 등의 개헌에 불을 지피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아직 개헌 논의에 대해선 이렇다할 입장이 없는 상황이지만 180석 거대여권이 일부 야권과 합세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황에 따라선 여야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먼저 박병석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박 의장은 현재 무당적이지만 사실상 여권이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발제자로 나서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박 의장은 오는 6월1일께 국회 개원 1주년을 기념해 개헌 세미나도 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권력 분산과 국민 통합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가 개헌 논의의 적기라는 판단이다.

민주당에서도 곧 개헌 문제를 공론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달 2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 취임을 계기로 당내 국가비전위원회가 설치되면 이를 통해 개헌 등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논의를 통해 대선 전 개헌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거나, 아니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집권 후 1년 내 개헌을 추진하는 로드맵이 거론된다.

친문 의원이 주축이 된 의원 연구모임 ‘민주주의 4.0’ 내부에선 현재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대통령제를 국무위원과 정당 중심의 대통령제로 개선하는 방안이 아이디어로 나온다.

국무총리 외에 정당 기반의 부총리를 5~6명 추가로 두고, 이들도 국회 인준을 받게 하자는 구상이다.

의원내각제 등 대대적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현재의 대통령제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친문의 이런 의견을 두고 현재 유의미한 지지를 받는 독자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과 맞물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이 일부 거론돼왔던 만큼 대선 전 논의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고, 당 주류인 친문도 아직 후보가 없는 상황이다. 야당 역시 윤석열이 제3지대로 가면 후보가 없을 수 있으니 개헌에 필요한 조건은 무르익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나 각 정파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