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영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치경찰위원 윤곽이 이르면 내달초 드러나게 된다.

하지만 울산시의회 여야가 시의회 몫의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인선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자칫 자치경찰제 운영이 시작도 되기전에 여야간 의견충돌로 확산되지 않을지 우려감이 높다.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살리고 제도초기부터 운영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의회가 앞장서 위원 구성보다는 위원회 전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경찰 등은 자치경찰제의 모든 영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이자, 이 제도의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원 인선 작업을 진행중이다. 울산시자치경찰위 위원은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에서 2명 추천, 국가경찰위원회에서 1명, 시교육감 1명, 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울산시장이 1명을 임명하는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시의회에는 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 2명, 시민단체에서 1명 등 5명이 추천된 상황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각 정당별 인원 배정 등을 놓고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어 의견조율이 쉽지않아 보인다. 의회 내부에서는 여야 각각 1명씩을, 또 다른 의견으로는 시민단체와 정당 각각 배정하거나 의석수 배정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선출방식도 어떤식으로 정해질지에 따라 여야간 셈법이 달라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여당인 민주당은 다음주 중으로 자체 의원총회를 열고 당 내부 입장을 명확하게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여야가 함께하는 전체 의총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 추천인선에 대해 여야가 협의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추천의원은 21일부터 시작되는 제221회 임시회 기간내인 내달초에 선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그동안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도입 논의가 진행돼 왔다.

시의회 관계자는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원만하게 추천인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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