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국 4만7865곳의 노점상 중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한 곳은 38곳에 불과하다. 강원 20곳, 경북 11곳, 인천·충남·경남 각각 2곳, 세종 1곳 등이다. 울산을 비롯해 서울·부산·대구·광주 등은 한 곳도 없다.
울산시가 지난 22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를 봐도 지역 2284개 노점상 중 코로나 재난지원금 신청을 한 경우는 3곳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노점상이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각종 세금납부와 단속 등으로 인해 재난지원금보다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보니 재난지원금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며 “지원대상인 노점상 관계자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탁상행정으로 막연하게 추진된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3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 전체회의에서도 이같은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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