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 옥동군부대 이전 후 활용에 ‘도시 미래’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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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 옥동군부대 이전 후 활용에 ‘도시 미래’ 반영돼야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1.05.0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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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 옥동에 자리한 군부대의 이전이 본격화한다. 울산시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달 26일 국방부로부터 ‘기부 대 양여 사업 협의 진행’ 승인을 통보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울산시가 외곽지역에 군부대 이전 부지를 조성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는 기존 군부대 부지를 울산시에 양여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울산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지인 남구 옥동 도심에 10만4337㎡의 빈터가 생겼다.

하지만 아직도 울산시에는 3가지 과제가 남았다. 하나는 군부대가 이전해갈 장소 제공이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군부대는 울주군 청량읍 국도 14호선 인근(20만㎡)으로 옮겨간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다. 시는 국방개혁을 위한 국책사업임을 강조하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기재부에 옥동 군부대 부지의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 부지는 현행 도시계획상으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8층 이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 최근 주변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3.3㎡에 2000만원에 달하므로 총 6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다른 하나는 군부대가 이전해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울산시는 공공주택을 짓고, 도로와 공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한다. 민간개발은 아예 배제하고 있다. 공공주택단지 조성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부지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옥동은 법원과 학교·학원, 주택 등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다. 울산에서 공동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의미다. 부지 비용 마련을 위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곳에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공개발에 한정할 이유는 없다. 울산지역에는 이미 공공주택의 공급이 3만5000여 가구나 추진되고 있다. 다운공공주택 1만3000여 가구, 태화강변 1200여 가구, 야음근린공원 4300여 가구, 강동 산하 900여 가구, 매곡동 1155여 가구, 입암들 1만5000여 가구 등이다. 모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천편일률적인 공공주택이 도시의 정체성을 왜곡시키지는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규모다.

옥동군부대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민간개발에 따른 논란을 염려해 무조건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단언할 일은 아니다. 단순히 시민들의 바람만으로 결정해서도 안 된다. 도시의 미래를 고려한 전문가적 진단과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반영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 군부대 이전을 옥동이 미래지향적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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