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노동시장 신규진입 힘들어
정부·지자체 정책적인 지원 시급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과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는 취업자를 포함한 체감 실업률 간의 격차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 형태의 변화 등으로 공식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실업자의 수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공식 실업만을 바탕으로 고용정책을 수립할 경우 체감실업자 계층은 더욱 사각지대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얼마 전에 발표한 고용보조지표를 통해 살펴본 코로나19 이후 15~29세 청년층의 고용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청년 확장실업률과 통계청의 공식 실업률 간의 격차는 2018년 13.3%p에서 올 초에는 17.2%p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된다.
통계상으로도 실업자로 잡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는 잠재적 구직자가 올해 1분기에 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206만명을 돌파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많았으며, 1년 전 같은 기간 170만명보다 21.2%가 늘어 증가폭도 최대를 기록했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없거나 원하는 임금 수준에 맞는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활동조차 포기한 사람들이다.
통계청은 조사주간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4주간 구직활동을 했고 일자리가 주어지면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공식실업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당장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잠재실업자나 ‘그림자실업자’로 부르기도 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가 기존 실업자의 증가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일을 더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의지를 갖춘 잠재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속도에 더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난해 취업자 수는 2019년보다 21만8000명 감소한 2690만4000명으로, 감소폭만 놓고 보면 외환위기 이래 22년 만에 최대라 할 수 있다. 단기 재정지원 공공일자리의 증가분을 제외한다면 이러한 수치는 더 큰 폭으로 감소될 것이다. 2020년 상반기 전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K-방역 등의 성과가 확산된 반면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고 백신 확보가 늦어지면서 기업의 채용활동이 위축돼 잠재구직자는 작년 12월부터 급증하였다. 이 가운데 20·30대는 98만3000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시장 초기 이행은 전 생애에 걸쳐 근로조건 및 근로 환경, 전직 등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청년층의 노동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지원을 위한 정책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일자리의 수요·공급 변화 전망을 토대로 일자리 및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부문별 인력양성 전략을 단기 및 중장기로 구분해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민간일자리 창출의 한계성이 인식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지원,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중앙·지역별로 분절된 공공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일자리 거버넌스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층에게 노동시장 신규진입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 및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미래 일자리 수요·공급 전망을 통한 인력양성 체계구축과 전통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일자리 이·전직 지원이 필요하다. 백신 공급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고용위축 장기화에 대비해 노동시장 신규진입 촉진을 위해 소득보전 및 구직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적자본 형성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경력개발이 가능한 1년 단위 이상의 디지털 일자리 제공도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비대면 등 IT·SW 성장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 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생활방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지자체 수요에 대응한 지속적인 공공일자리 제공도 필요하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서울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