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가 의회 몫으로 배정된 울산시자치경찰위원 2명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로 최종 확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회와 시의회를 통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선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를, 시의회에선 위원 재추천을 각각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미 추천 위원에 대한 적격 심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반영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범수(울산울주)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시·도의회의 자치경찰위원 추천과 관련해 당초 입법 취지대로 여야 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자치경찰제도의 핵심인 자치경찰위원 추천 과정에서 울산과 부산 등 일부 의회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의회 몫 2인 추천권을 독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련 법안을 심사한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여·야가 추천하는 조항을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도의 정당이 추천해왔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명시돼 있고, 여야 합의로 이를 의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추진한 여야 추천권을 일부 시도의회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논란이 없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및 각 시·도에서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장관은 서 의원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현황을 잘 파악하고, 속기록에 나와 있는 입법 취지가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단은 이날 오전 박병석 시의장을 찾아 “민주당이 추천한 2명을 의회 몫 울산자치경찰위원으로 최종 추천하기 위해 야당을 들러리 세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정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안수일 부의장, 고호근·김종섭·천기옥 의원은 이날 박 의장에서 “당초 여야 각각 1명씩 추천하기로 했지만 의장이 확대 의장단 회의를 통해 민주당 추천 2명으로 최종 결정했다”며 “입법 취지에 맞게 의회 몫 위원 추천을 취소하고 다시 협의를 통해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는 시의회를 비롯해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된 위원에 대해 결격사유 등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최종 임명할 계획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