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차기 대선가도에서 국민들이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집값 안정과 부동산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특별위원회(위원장 짐진표)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선 LTV를 40%로 제한하되,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70%를 적용해주는 방향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한 현행 금융권에서 다루지 않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복안이다.
당 정책위 한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는 세대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다, 필요한 경우 일부 소득 기준까지 조정하면 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없이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여러 제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10억~11억원선에서 과세구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되는 기류다.
이와 관련, 당 지도부는 지난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당·정·청이 원팀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다양한 정책 건의를 쏟아냈다.
송영길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소위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라 불리는 곳에 살고 있는, 내 집 마련을 꿈도 못 꾸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대응을 해왔지만,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아 불만이 빗발쳤다”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위원장 송석준)는 최근 당정이 임대 사업자에 대한 각종 혜택 축소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대한주택임대인협회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사업을 지난해 갑자기 축소해 전·월세 대란이 야기됐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임대사업제도는 임대물량을 민간에서 공급, 관리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 역할을 해왔다. 정부에서 좋은 제도라고 권장하던 것을 갑자기 축소함으로써 임대물량이 줄고 전·월세가 폭등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 협회장은 “주택 임대인들은 문재인 정부에 등 떠밀려 임대사업 등록을 한 뒤 투기꾼이라며 마녀사냥을 당했고, 임대사업 말소마저 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등록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와 대출 혜택을 부여하다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를 폐지하는 등 사업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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