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울산 인구는 115만3901명이다. 외국인 1만7884명이 포함된 수치다. 역대 인구가 가장 많았던 2015년(119만9717명)에 비하면 4만5816명이 감소했으며, 매년 평균 약 9000명씩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변화는 주로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이루어진다. 울산 인구감소는 조선업 위기 등 지역 주력산업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인구유출의 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저출산에 따른 출생아수 감소의 자연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일자리 감소로 젊은 층이 빠져나가니, 자연적으로 출생아수도 줄어드는 형태이다.
이에 울산시는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울산시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인구증가대책으로 7대 전략 32개 과제를 수행했다. 여기엔 약 2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이러한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비단 울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이다. 올해 울산시의 인구정책은 이전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듯하다. 울산 인구유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젊은 층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 10년간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이라는 획기적 대책으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바 있다. 결과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
이렇듯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해도 인구증가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울산 현재 인구의 정확한 등록을 통해 인구증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울산 주소 갖기 운동’이다. 울산 지역내 실제 거주자 중 미 전입자에 대한 주소이전 운동의 추진으로 인구증가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여러 지자체에서 상당한 인구증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포항이다. 포항은 주소갖기 운동으로 최근 한달만에 480명의 인구증가의 효과를 얻었다고 한다. 단순한 주소갖기의 홍보가 아닌 주소 이전에 따른 지원금이 제몫을 톡톡히 했다는 것이다. 현재는 주소갖기 운동이 학교, 기업체, 군부대 등으로 확대되어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다.
울산은 포항보다 인구가 많은 만큼 미등록자가 휠씬 많을 수 있다. 대표적인 등록대상이 대학생, 기업체 및 공공기관 직원 등일 것이다. 특히 울산의 북구, 울주군 등 도시 외곽지역은 제조업체가 상당히 많고, 주소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주소 이전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단체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포항의 사례처럼 울산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주소이전 운동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따른 지원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인구는 도시의 경쟁력을 가름하는 잣대로 많이 언급된다. 인구감소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재정의 감소 및 지방교부세 감소와 같은 재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의 축소와 같은 행정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쳐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 한다. 많은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일정 규모의 인구증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 우선순위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 대응방안으로 추진 중인 ‘울산 주소갖기 운동’으로 인구증가의 효과를 기대하고, 기타 다양한 인구정책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정현욱 울산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