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국비 확보, 울산시와 정치권의 공조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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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년 국비 확보, 울산시와 정치권의 공조가 중요하다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1.05.2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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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현안 추진을 위해 25일 서울에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국가 예산 확보는 지역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 울산시 뿐 아니라 전국 어느 도시나 이맘 때 쯤이면 내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국가 예산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때문에 그해 국가 예산 확보는 곧 자치단체의 1년 실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치인들도 각자의 지역구 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챙겼느냐를 두고두고 중요한 치적으로 꼽는다.

울산시의 내년도 국가예산확보 목표는 3조3000억원이다. 2020년에 확보한 2021년 국가예산은 3조3820억원이다. 내년도 중요 사업은 △울산의료원 및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사업 △국립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 △영남권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 설립 △울산 수소 시범도시 조성 △3D 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립 △미래자동차 전·의장 및 전동부품 기술전환사업, △도시철도(트램) 건설 △울산~경남~부산 광역철도 건설 △국도 24호선 지선(언양~범서) 건설 등이다. 송시장은 유관기관과 관내 대학, 기업체 등 민관학 네트워킹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뒤 사업화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울산지역 출신 국회의원 6명이 모두 참석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이상헌 의원은 민주당이고,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채익, 박성민, 권명호, 서범수의원은 국민의힘이다.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임위에 따라 관심사는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송철호 시장이 주력하는 사업과 지역국회의원들의 관심사가 일치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내년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임기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울산시의 중요사업을 보면 마무리 보다는 첫단추를 끼우는 사업들이 많다. 많은 사업들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대형 프로젝트다. 첫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 내년은 선거가 있는 해인만큼 예산확보를 통해 첫단추를 끼우지 않으면 지난 수년동안 공들여놓은 사업들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현재 울산지역 여야정치권은 호흡이 잘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인만큼 사안별로 활발한 소통이 특히 중요하다. 개인적 입장은 내려놓고 울산시의 미래를 위한 공조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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