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산·경남은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동남권메가시티의 법적 기구의 출범이 되는 셈이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둘 수 있게 됐다. 시행은 내년 1월이다. 부울경은 3개 시도가 힘을 합쳐 우리나라 1호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도 운영한다.

17개 시도로 분할돼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규모의 경제와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인구도 점점 감소하면서 일부 지방도시는 소멸의 위기에 처했다. 특히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교육·문화·경제가 집중된 수도권에 인구과밀화가 발생하는 한편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지자체의 광역화가 요구되고 있다. 부울경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른 대안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많지 않다. 명실상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접근성이다.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으면 메가시티의 장점이 발휘되기 어렵다. 부울경을 연결하는 교통시설을 확대하고 교통체계와 교통서비스의 향상 없이는 하나의 사회적 인프라를 공유하기도 어렵고 경제적 연대도 불가능하다.

그 첫걸음이 동남권 광역환승할인제도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 개선에 앞서 당장 내년부터 동남권 광역환승할인제를 시행해야 한다. 울산시는 우선 울산에서 부산과 양산 김해 등 인접도시들의 광역환승할인제를 시행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광역환승할인 대상은 버스와 동해남부선 광역전철 등 2가지다.

부산과의 협의는 별다른 이견 없이 진행 중이며, 양산은 시스템 개선 과정에서의 환승 조건 차이를 좁히는 중이다. 반면 김해는 시스템 개선 비용 투입에 다소 미온적이다. 현재 울산~김해의 왕래 인원이 많지 않긴 하지만 머잖아 특별자치제도가 활성화하면 부울경의 접근성이 중요해질 것이므로 김해의 동참은 필수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한국철도공사의 적자에 따른 불만이다. 한국철도공사는 광역전철 1단계 구간인 부전~일광 노선에 대해 환승할인을 적용한 결과 적자를 보고 있어 2단계인 부산 부전역~울산 태화강역의 할인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도시의 광역화는 국가적 과제다. 김해시나 한국철도공사는 당장의 손실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동남권메가시티의 교통서비스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