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은 오래전부터 연대를 통한 광역화를 시도해왔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형식만 바뀐 광역화를 대대적으로 선언했다. 매번 거창한 계획들을 쏟아내긴 했으나 실질적 사업에 들어가면 지자체간의 이해관계에 부딪혀 성과 없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특히나 별도의 행정조직 없이 각 시도별로 특정 부서가 마치 과외 일처럼 맡고 있었던 탓에 추진력도 없었다. 이번에 만들어진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단이라는 조직이 각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합동추진단에 대한 정부의 승인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의 보증수표라 할 수 있다. 특별자치단체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적기구가 됐다.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면 부산·울산·경남의 연대인 동남권특별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1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 특별자치단체가 되면 복수의 자치단체가 함께 특정사무를 담당하는 법인체를 만들고 별도의 의회와 대표도 선출할 수 있다.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특정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편승하지 않고 부산·울산·경남 3개 단체의 공동의제를 발굴,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른 도시에서도 부분적 연대를 통해 특별자치단체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남원시는 지리산권특별자치단체의 운영을 제안했고,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에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4곳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작은 규모의 지자체들이 지난 20여년간 활발하게 지방자치를 구가해왔으나 디지털시대, 고속철시대, 지방소멸시대를 맞아 한계에 부딪히면서 연대와 광역화의 필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특히 동남권특별자치단체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국가적 어젠다를 실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50.2%인 2600만명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도 주택과 교통 등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반면 지방도시는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부·울·경 3개 도시를 합치면 인구는 783만명 가량이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를 포함한 3개 도시를 합쳐도 수도권의 3분의1이 안 된다. 수도권과 같이 광역교통체계를 갖추고 문화·교육시설의 수준을 높이면서 동남권 특색에 맞는 경제체제를 갖추는 등 할 일이 태산이다. 합동추진단은 내년 1월 동남권특별자치단체 출범이라는 목표를 꼭 달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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