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소위 진보 정권의 개혁 성공은 진보 기득권 타파에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에 실패했다.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가 일자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귀족노조의 갑질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한 정규직화를 하겠다, 직고용 추진과정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이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586 운동권의 요새가 돼가고 있다.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며 이제 ‘꼰대·수구·기득권’이 돼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그는 “80년대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제는 이권의 강철대오, 세습의 강철대오가 됐다. 20대 때 학생운동 했다고 평생을 우려먹었다.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 먹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시라. 오늘의 힘겨워하는 청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냐”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으며 정부의 스물다섯 번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며 “정부가 백신확보 골든타임을 놓쳐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가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의 가치 위에 놓일 희망 사다리를 강조한 뒤 부동산 문제와 관련,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부과기준 12억원 상향조정 △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를 위한 LTV·DTI 대출기준 최대 20%p 상향조정 등 대출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한 2030 세대의 가상화폐 투자 열풍과 관련, “불안한 청년들의 자화상이다.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을 고위험투자로 내몬 것”이라며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과 과세 시점 유예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정책과 관련, “탈원전은 내수용, 원자력은 수출용이냐”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신한울 1,2기 즉시 가동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했다.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경제성, 위법성, 특혜 등을 면밀하게 따져 범법과 비리가 있으면 일벌백계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겸허한 반성과 성찰부터 하겠다. 우리는 지난 날 많은 과오를 저질렀다. 국민 여러분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 하는 ‘덧셈의 정치’를 언급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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