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최종 조율을 거친뒤 늦어도 주말까지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이 큰 하위계층엔 더 두텁게 지원하고, 상위계층에도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주는 식으로 ‘사실상 전 국민 지원’의 효과를 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4일 민주당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 역시 지원에는 찬성하지만, 전 국민에 직접 주는 데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민주당은 100% 전 국민 지원을, 정부는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을 각각 주장하며 맞서왔다.
고소득층에게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직접 재난지원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간접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소비 진작 효과까지 내자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민주당은 정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소득재분배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위 계층이나 피해가 큰 계층에 하후상박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부가 주장하는 70%보다는 폭넓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향후 당정 간 논의에 따라 80~90% 정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 관계자는 선회 배경과 관련, “기재부의 명분을 살리면서도 국민에게 지원하는 총량은 늘리자는 것”이라며 “모두가 받도록 하면서 어려운 사람은 두텁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번 주 내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총 33조~35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추경안에 코로나 교육격차 회복 예산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 직업계고·전문대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대학 2학기 대면수업 확대를 위한 방역 지원과 심리상담 등 예산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들은 여전히 전 국민 지원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내부 이견 조율이 숙제가 될 전망이다.
정청래 진성준 의원 등 27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차별을 두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당내 진보·개혁 성향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별도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더미래 대표인 위성곤 의원은 “선별지급을 위해 캐시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일부러 국민을 구분하려는 것 아니냐. 돈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방역에 함께 참여했는데 누구는 돈을 더 써야 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원이 의원 역시 초과세수 중 일부를 국채 상환에 쓰자는 주장에 대해 “그야말로 한가한 얘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을 느긋하게 보는 것”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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