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심사 자료 제출 거부 논란으로 지난달 임시회에서 재회부된 울산 울주군 제1회 추경예산안 처리가 또 불발됐다. 이달 말 기한이 만료되는 국비사업의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것은 물론, 긴급 현안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군의회는 지난 25일 제204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처리에 나섰다. 군 2021년 제1회 추경안은 당초 지난 제20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집행부 심사 자료 제출 요구와 집행부의 거부로 파행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재회부됐다.
예결특위는 올해 당초예산안 보다 406억원 증가한 973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종합심사한 뒤 일반회계 세출예산 3억5000만원만 삭감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간정태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면 재검토와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의회가 심의를 위해 예산편성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며 “집행부는 자료를 주지 않고 회기 동안 버티기로 일관했고, 이는 결국 부실심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빠른 시일에 예산심사위를 다시 열어 세부 예산안을 철저하게 들어다보고 꼼꼼하게 검토해 의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당의원들은 “(야당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보이콧으로 일관해 왔다”며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찬성 5, 기권 2의 표결로 수정안이 만들어져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재심의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섰다.
양쪽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끝에 예결특위 수정안은 표결에 부쳐졌다. 민주당 소속 허은녕 의원이 기권하면서 찬성 5, 기권 5로 수정안은 부결됐다. 이어 집행부 원안에 대한 표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군 제1회 추경안 처리는 다시 무산됐다.
지난 5월 임시회에 이어 6월 정례회에서도 추경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서생 농기계 지원사업은 2019년 지급된 국비 이월금 집행 시한인 6월을 넘기면서 미집행 잔액 7억여 원을 반납하게 됐다. 224억원 규모의 2차 긴급군민지원금 지급도 지연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사업도 발목이 잡혔다.
한편 추경안 처리 불발에 따른 민생사업 추진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군 내 각종 단체들의 반발도 고조되고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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