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전환을 꿈꾸는 울산을 저희 당 지도부가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대표는 지난주 국회 본청 2층 당 대표실에서 지역언론으로선 처음으로 가진 본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가 돌풍을 일으키며 당선된 6·11 전당대회 전후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신드롬’이 대선가도와 지방선거를 강타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다음은 이준석 대표와 일문일답.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수도다. 하지만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이 날로 추락하고 있고, 인구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산업수도 울산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특단의 방안은.

“울산은 자동차와 조선 등 2차 산업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다. 2차 산업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만 자동화와 AI 등에 밀려 감소세가 예상된다. 2차 산업에 더해 부가적으로 얹을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연구기업, 그리고 남동 임해공업지역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적 목표가 바로서야 한다.”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자격시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당 최고위원 일부도 제동을 걸고 있는데, 자격시험 도입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은.

“내년 지방선거 적용을 염두에 두고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은 실질적인 예산편성 및 운용, 지방의원들은 지자체 감시와 예산심의 등 고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인증하는 제도다. 지방선거에는 여러 직급의 후보가 동시에 출마하다보니 선거공보나 공약 모음만으로는 유권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당에서 개별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국민에게 선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년 3월9일 대선과 6월1일 제8회 지방선거를 같은 날 치르는데 대한 입장은.

“대통령 선거는 그 결과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중차대한 만큼 다른 이슈와 결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선거는 후보의 수가 많고 유권자가 모든 후보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대선과 결합시 지방자치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별도로 치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에 더해 개헌투표 등을 대선과 결합하자는 일각의 주장도 자칫 개별 대선후보의 개헌에 대한 입장 차이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최근 여러 차례 여야 합의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 등에 대한 입장은.

“개헌이 진행된다면 여러가지 산적한 개헌 과제가 있다. 그 동력은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을 내려놓는 형태로 진행해야만 생길 수 있다. 국회의장 말씀의 취지를 존중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내년에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이 임기 초에 본인의 권력을 내려놓는 방향에서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이고, 개헌을 제시했으면 한다.”

­당소속 103명 국회의원들에 대해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의뢰했다. 조사결과 문제가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민주당이 12명의 자당 소속의원들에 대한 엄정조치를 선언했지만 내부적으로 그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권익위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공정한 판단인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판단과 별도의 판단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당내에서 검토를 거쳐 판단할 것이다. 문제가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민주당보다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겠다.”

­오는 7월1일 지방자치제 부활 30주년을 앞두고 있다. 아직도 ‘절반의 지방자치’라는 아쉬움도 있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평가한다면.

“지방자치는 국가의 행정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지방이 스스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에 있어 국세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고, 각종 복지비용의 지출이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관계로 지자체의 재량예산이 부족한 현실이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량예산이 늘어나고 자체적인 세율조정 등을 통해 산업을 유치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자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8.7%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미국과 같은 경우 연방제 국가이기는 하지만 주별로 조례의 권한을 넘어서는 입법의 권한과 그에 따른 세금과 규제의 차별화를 통해 각 주별 경쟁을 통해 발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자체간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산업기반과 그에 따른 재정자립도가 많이 차이나는 점을 감안하여 경쟁구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국민의힘은 청와대 이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한 당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한 입장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추후 대선후보와 함께 당에서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하려고 한다.”

­울산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울산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훌륭한 분들을 많이 뽑아주셨다. 문재인 정부의 선거공작으로 피해를 보셨던 김기현 원내대표와 더불어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신 서범수 의원을 국회로 보내주셨다. 산업의 전환을 꿈꾸는 울산을 저희 지도부가 최우선으로 챙기겠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