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장 협의회와 KLJC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한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을 맞아 때로는 미숙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 속에서 더욱 성숙해졌으며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는데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협의회와 KLJC는 지방자치 실질적 구현을 위해 같은 곳을 향해 달리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해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공동으로 대응하며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KLJC 강병운 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민자치회 도입이 무산되고 확실한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많다. 향후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언론이 힘을 모아 시행령 개정에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중 하나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강화,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처음에는 지방의회의원 정수대로 요구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절반으로 조정됐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새로운 출발 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등은 조례로 결정되는 만큼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회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과 관련해선 현재 행정안전부 에서 시도 6급 이하, 시군구 7급 이하로 지정한 것을 시도 5급 이하, 시군구 6급 이하로 수정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도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승진 등의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하면서 시도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조직권 없는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급체계 형평성 문제 △소청심사위원회 미설치 등이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시도의회의장협 한동희 사무처장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고 인사권 독립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괴리가 있다”면서 “행안부 에서 본청에 있는 조직과 별개로 의회에 대한 정원을 쪼개서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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