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30년을 맞은 현재까지도 ‘의회의 전문성 강화’ ‘정책기능 향상’ ‘시민의 정치참여 확대’‘생활정치 실현’은 여전히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다. 회기중에만 반짝 ‘열공모드’로 변하는 의회모습도,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나 축소판으로 전락한 모습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울산 지방정치의 중심인 울산시의회도 진정한 주민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 자체를 일하는 구조로 확 바꿔야 한다.



◇시의회 첫 정책연구조직 확대 시도

울산시의회가 내년 1월부터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정책연구조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정지원 조직을 강화해 정책기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기존 전문위원실 내 일반 임기제 4명과 외부 전문인력 6명 등 총 10명 정도로 정책연구조직을 꾸리겠다는게 주 내용이다. 시의회는 조만간 울산시와 이러한 조직개편에 대해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의회 탄생 수십년이 흐르면서 시의회도 광역급 규모로 몸집이 커졌지만 정작 예산은 물론 인력, 조직 등 일할 수 있는 기본토대는 타 광역시와 비교할 경우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시말해 미래지향적인 의정발전정책 수립과 의정지원 강화 관련 정책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다.

실제 울산시의회의 경우, 전문위원실 인력이 28명으로 상임위(5개) 당 인력이 5.6명에 그친다.

서울 19.8명, 경기 9.3명, 부산 8.2명, 대구 6.6명, 인천 11.5명, 광주 7.4명, 대전 6.6명이다. 의원수가 적더라도 시의원이 해야 할 도시의 행정과 정책의 틀은 비슷한 만큼 전문위원실 강화가 필요하다.

집행부 행정의 중요도도 시시각각 변화되고 있는데다 최근들어 보건, 안전 분야에 집중되는 등 상황에 맞춘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적절한 조정도 시의회 정책강화에 직간접 긍정정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 등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 및 심사안에 대해 ‘수박 겉핥기’에서 벗어나 대안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여기다 울산시의회는 입법정책 자체가 작은데다 각 담당별 인력 또한 광역도시 중 하위권이다. 울산은 입법정책 담당별 인력이 4.5명으로 부산 8명, 대구 12명, 인천 5명, 광주 5.5명, 대전 8.5명에 비해 낮다.

이는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연구에 대한 의회 차원의 인식이 다소나마 미흡하고, 조직부서에서도 의회의 정책개발에 관한 조직 강화에 정책적 우선수위가 밀린 탓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의정 거버넌스 기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주로 의회 홈페이지에 집중돼 있는 시민과의 소통채널을 유튜브나 SNS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상임위원회의 시민 직접 방청 방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개와 각종 이슈와 제도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울산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운용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살펴 주민의 직접정치 참여의 폭을 넓히는데 의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시의회 구성원 모두가 여야간 정당 논리를 앞세운 힘겨루기,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상생과 협치로 희망을 주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는데 집중해야 한다. 생활정치 실현을 위한 기초의회의 역할 강화 또한 중요하다.

시민 김동언씨는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울산시의회와 기초의회가 보다 한단계 성숙한 지방정치를 실현해 나가 울산의 미래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